달걀과 바위

오세곤(극단 노을 예술감독)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예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호선 결과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위원 추천과 낙점, 그리고 그 위원들이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모두 규칙대로 진행되었다. 문화부 장관이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 정책을 총괄해서 관장하는 자리니까 그런 경력의 인사가 예술위 위원장을 맡았으면 기대를 할 법도 한데 묘하게도 영 기분이 찜찜하다.

정병국 전 장관은 예술인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했던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물론 그래서 예술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야별 이기주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예술계로서 상당히 이롭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 정부의 의도가 100%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데 있다. 그만한 정치 경력의 인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모에 응하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뒤 낙점이 되고 다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하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위험이 있다면 과연 그가 이런 일에 나섰을까?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대 초 온 예술계가 나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 바꾸자는 운동을 벌였다. 핵심은 진흥원장을 문화부에서 콕 찍어서 임명하는 독임제 대신 위원 선임부터 위원장 선출까지 민간에서 주도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연극계는 애초 연극위원회나 공연예술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다가 이내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움직임에 합류하였다. 그런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한 번 폐기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된 뒤 간신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예술위는 이후 예술계가 희망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못 하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과정을 위해서 위원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추천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역시 문화부였다. 그러니까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을 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애초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였던 위원장 호선제는 어느 사이 슬쩍 사라져 버리고 위원장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 문화부 장관이 낙점하는 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국회로 정부로 뛰어다니며 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던 예술계의 노력은 그렇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동료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예술인들이 웃음거리가 된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면서 예술계는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 들었다. 감시도 문제 제기도 거의 사라진 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무리하게 해임하여 결국 2명의 위원장 사태를 일으키는가 하면 급기야는 블랙리스트라는 정부의 불법 행위를 맡아 처리하는 하청기구로 전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물론 블랙리스트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술계는 뜨겁게 분노했고 정부도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하였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채택하였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있었다. 없앴던 위원장 호선제를 되살리는 것도 아마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신속하지 못 한데다가 물러 터지기까지 한 진행 과정에 예술계는 서서히 지쳐갔고 정부는 숙였던 고개를 다시금 쳐들기 시작한 것 같다. 어느새 블랙리스트를 설계하고 실행했던 책임자들은 슬금슬금 거의 다 풀려났고 그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 경우도 꽤 있는 듯하다.

2000년대 초의 문예진흥법 개정 운동이나 2015년 즈음 블랙리스트에 대한 고발이나 모두 예술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열정은 다 식어 버렸다.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제쳐 놓고 감시와 문제 제기, 제도 개혁에만 몰두할 수 없다. 잠시 그런 일에 나섰다가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듯하면 서둘러 자신의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돌아와 그간의 공백을 메우고자 더욱 매진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술인의 속성이 악용된다는 데 있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곧 잠잠해지고 무관심해질 거라는 영악한 생각이야말로 예술인들을 절망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다. 마지못해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더라도 실행 디테일에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교활한 짓을 벌이는 정부는 결코 올바르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뒤늦게 알아채고 항의해 봤자 이미 망가진 것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제도까지 요구대로 바꾸지 않았느냐는 억지에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예술인들은 무기력해진다. 심지어 눈을 감아 버린다. 아니, 눈을 뜨고서도 안 보인다고 스스로 착각하기로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자기 보호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다. 달걀로 바위를 깰 수는 없다. 그것이 순리이다. 순리를 따르자. 순리를.

세상일에 눈을 감아 버린 예술인.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닫아 버린 예술인. 예술인의 무기력은 모두의 손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줄곧 예술가를 무기력 상태에 빠뜨린다. 예술인들의 집단 무기력증 유발로 이 나라가 꾀하는 것이, 그래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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